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 반응 == 아침 시간에 건물 안에서 사람이 수십 차례 칼에 찔려 살해당했다는 것,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사건/축소 은폐 정황, 그리고 피의자의 우울증 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. 분노한 여론의 핵심은 2가지다. 첫째, "책임 없는 곳에 형벌이 없다면, 그 책임 없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받는 피해와 고통은 생각을 안 하냐?"라는 것과 [[개소리|"이런 식으로 사람이 죽으면, 도대체 그 보상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?"]]인데 원래 형법은 처벌과 교화를 통해 사회질서를 추구하는 것이지 보상과 치유를 위한 법이 아니다.[* 다만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범죄자가 처벌을 받음으로써 유족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것이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형법에는 [[칸트|응보(應報)]]・[[공리주의|일반예방(一般豫防)・특별예방(特別豫防)]]의 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.] 때문에 형사처벌 후 민사를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다. 이 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, 만약 그 도움으로 감형을 받게 된다면 그 여파는 작지 않을 것이다. 현재 법원에서 감정유치를 명령했으니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. 현직 변호사에 따르면,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.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.[* [[http://news.donga.com/3/all/20181018/92452393/2|변호사 “강서구 PC방 살인,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↓”…동생 공모 가능성은?]], 동아닷컴, 윤우열 기자, 2018. 10. 18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